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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EN News] 데이터 3법 통과로 막 열리는 국내 데이터 산업

데이터 3법 통과로 막 열리는 국내 데이터 산업 정보주체 데이터 결정권 높여…데이터 품질·보안도 중시해야 [데이터넷]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활용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좋으나,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다. 비록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연구나 공익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 그 폭이 제한적이다. 결국 제대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선뜻 내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대형 쇼핑몰, 카드사 등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킹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잦았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ISSUE] 데이터3법 시행령, 이것만은 담아내자

-데이터3법 개정만으론 산업 활성화 한계...'가명정보·데이터거래소' 후속조치 중요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원사 설문적극적 가명정보 개념 필요성 강조 [전자신문] 데이터경제를 지원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통과한 지 9일로 두 달을 맞았다. 업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거래소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의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협회 회원사(50여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가운데 39.1%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만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60%가 가명정보 관련 세부 사안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가명정보 개념은 이번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