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조광원 데이터산업협회장 "의원님 만나면 인사가 데이터 3법" “올해 초부터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을 만날 때마다 '데이터 3법 통과 촉구'를 인사말처럼 했습니다. 모든 의원이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법 개정이 요원해 많이 답답합니다.” 1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 1년을 며칠 앞둔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비투엔 대표)의 소회다. 조 회장은 올해 초 데이터산업협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실현을 공식화하고 근거법인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였다. 데이터산업 성장과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예상됐다. 조 회장도 협회가 데이터..

국회에 발목 잡혀 있던 '데이터 3법', 여야 19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여야 갈등 속에 1년 가까이 묶여 있던 '데이터 3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경제 실현의 선결 과제로 꼽힌 데이터 3법이 입법 절차를 마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국내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중소 SW기업 98%, '선급금보증제' 개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 분야 스타트업 A사는 올해 공공사업이 다수 발주되면서 대기업과 함께 연합 형식으로 참여했다. 사업을 수주했지만 A사는 난관에 부닥쳤다. 공공 사업 대부분이 계약금액의 약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데 선급금을 받기 위한 별도의 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서를 위해 가까스로 비용을 마련하고 증권 발행 기관에 의뢰했지만 스타트업은 신용도가 낮아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수행할 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 주려는 목적으로 선급금제도가 마련됐지만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기술을 선보이는 스..

"데이터3법 개정, '혁신'보다 '글로벌 경쟁 탈락'의 문제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 및 비투엔 대표 - [아이티데일리] 국내 IT 업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신 IT 기술의 흐름과 전 세계의 데이터 활용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과 제도들이 이들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에서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받아들여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11월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3법은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논의나 심사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