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재산적 가치 인정해야"... 통합당, 데이터청 설립 드라이브





김종인(뒷줄 왼쪽 세번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뒷줄 왼쪽 두번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설립 긴급좌담회에서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데이터 경제가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족합니다. 이용자들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서 ‘데이터청’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청’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내 정보보호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데이터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료”라면서 “데이터를 종합해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추후 논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로 데이터청 설립 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들도 데이터청 설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경화 건국대 교수는 “다양하고 안전하며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금보다 더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전문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은 “데이터 결합인증기관이나 데이터 거래소 등 데이터청의 할 일이 많다”면서 “혁신과 변화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미래성장위원회(가칭)’로 명칭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Posted by 비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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