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뉴스프리즘

조광원 (사)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비투엔 대표)






[앵커]

이처럼 데이터 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후속 과제는 무엇이고,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은데요. 산업 현장 활용을 위한 후속 과제들은 뭘까요?


[기자]

법안이 통과된 만큼 당장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질 텐데요. 산업계에서는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 활용 범위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명정보를 통계 분석과 같은 간접 목적뿐 아니라 산업·서비스 용도처럼 직접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조광원 / 한국데이터산업협 회장 : 법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취지와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도록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앵커]

데이터 3법 통과로 소비자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편의는 뭘까요?


[기자]

학생과 주부, 고령층처럼 금융 이력 정보가 적은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신료 납부나 온라인 쇼핑 거래 실적과 같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외계층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럼 데이터 3법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과제들은 뭘까요?


[기자]

법안 통과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정보인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기업이 개인의 신용과 질병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을 데이터 유출과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과된 법안들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놨는데, 들어보시죠.


[최종연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변호사 : 개인 동의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적 목표이고요. 내가 원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가명정보 형태로라도 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Posted by 비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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