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3

[전자신문 월요논단-3] 출범하는 통합개보위에 바란다

[전자신문 월요논단-3]출범하는 통합개보위에 바란다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데이터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데이터 패권시대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움츠렸던 데이터 산업에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산통 끝에 통과한 데이터3법이 드디어 다음 주 시행(8월 5일)을 앞뒀다. 기업이나 기관은 데이터3법 시행 후 데이터를 잘 활용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발과 국민의 안전과 공익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각고의 산고를 겪으며 소중하게 얻은 기회를 수포로 되돌리지 않도록 수범자로서 의무와 규범을 스스로 잘 지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법안 통과 시까지 산업계 요구 중 하나가 통합감독기구 명칭을 '개인정보보호..

[월요논단] 성공적 디지털 뉴딜을 위해 중소기업 기(氣) 살리자

[전자신문 월요논단-2]성공적 디지털 뉴딜을 위해 중소기업 기(氣) 살리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와 심각한 실업 대란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역대급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에 추진될 뉴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클라우드 워킹 플랫폼에서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재택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단기 낙수 고용 효과에 그칠 우려 시각도 있다. 위기에 창출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고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 대부분을 맡는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교육과 인력 양성 투자를 주..

[월요논단]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이터 선진국이 되는 길

[전자신문 월요논단-1]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이터 선진국이 되는 길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염병 우려가 크다.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지만 전염병과 관련된 각종 소문으로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뉴스도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가 거쳐 간 그곳에 내가 있지 않았을까 하며 걱정한다. 국민은 막연한 공포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혹시 내가 그런 접촉 의심 대상자인지를 파악해서 문자로라도 안내해 주기 바란다. 이미 수많은 데이터는 확진자가 움직인 동선 정보를 알고 있다. 확진자가 지나간 모든 여행 방문 국가와 움직인 동선이나 시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신사, 공기관, 금융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