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월요논단-4] 위드 코로나 시대, 실질적 디지털 뉴딜 사업 위한 제언

[전자신문 월요논단-4]

위드 코로나 시대, 실질적 디지털 뉴딜 사업 위한 제언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

세계를 팬데믹 공황에 빠지게 만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선방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긴급 추경 예산을 투입하며 한국형 뉴딜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일환으로 올해 추경 2925억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비롯해 공공데이터 관련 청년 인턴 고용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이 전개된다. 이 사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소재이며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양질 데이터 댐을 구축해 AI·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하는 일거 양득 정책이다. 데이터 산업계는 매우 환영한다. 많은 AI·데이터 전문기업이 최근 사업에 착수해 시동을 걸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지만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바라본 제언을 몇 가지 전한다.

긴급 추경 뉴딜 사업 정책적 목적 가운데 인력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과 소요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과제 규모(정부지원금 기준, 컨소시엄당 19억~76억원)에 비해 3개월 수준 초단기 과업 일정으로 인해 사업의 실질 성과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에 개선 보완책이 필요하다. 만약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계획된 일정 기한 내 일의 성과와 품질 검수 기준 만으로 챙기겠다”고 한다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일례로 1차 AI학습데이터 구축사업(19억원 규모)의 경우 6개월 사업기간에도 여러 컨소시엄이 촉박한 사업 일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데이터 수집, 가공, 검수 전단계에서 부실이 발생해 데이터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부실한 데이터가 양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크라우드 워커 고용 창출은 육성 취지에서 좋은 측면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업 추진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기술, 환경 인프라 준비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 준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물론 100명 인력으로 3개월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기간만 6개월까지 늘려준다는 식의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100명을 3개월 투입키로 한 사업을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50명의 인력으로 6개월 기간 형태와 같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 협의 조정하도록 하는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련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계 현실성도 감안해야 한다. 이미 확보한 인력 활용과 지속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측면에서라도 확보 투입된 인적 자원은 지속 고용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내년에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 중 이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한다. 그래야 추가 계약을 통해 자연스런 양질 고용 지속 효과가 이어지고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도 이어진다.

코로나19와 싸우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길이 혁신이라는 옳은 목표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듯이 꼬여있을 때 필자는 초심을 생각해보곤 한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본 취지와 초심을 생각해야할 때다. 현실의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인정하고 보완 개선하는 유연한 혁신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 gwcho@b2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