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BBS경제토크] 조광원 회장,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데이터 패권 경쟁해야"..."데이터 3법으로 기반 마련"

[인터뷰]

[BBS경제토크] 조광원 회장,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데이터 패권 경쟁해야"..."데이터 3법으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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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비투엔 대표)

■ 진행 : 신두식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광원 : 안녕하세요? 조광원입니다.

신두식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잠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광원 :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만들어진지 1년인데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1년 전에 협의회로 출범해서 10년 동안 협의회 과정을 거쳐서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로 출범한 것은 딱 1년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공유경제, 스마트 시티 등 현재와 미래 경제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여 고품질로 소재를 잘 유지하고 잘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 컨설팅과 솔루션 전문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서비스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업들,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약 250 데이터 전문 기업과 기관,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와 상호 기술교류 및 동반성장을 꾀하고자 결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데이터 산업 발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부, 국회에 전달하며 대정부 정책 건의와 협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산업의 쌀이라 그러면 반도체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하실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데이터 산업의 가장 큰 가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광원 :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 데이터, 빅 데이터,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아침부터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일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 TV 시청할 때, 전기 사용할 때, 주문할 때, 카드 거래 승인할 때, SNS, 금융거래, 유투브 등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고요. 또 차량 운행하면서, 공장과 병원의 장비에서도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은 데이터 패권을 가진 자의 승자독식구조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컴퓨터였죠. 컴퓨터로 인해서 산업이 혁신했는데요. 컴퓨터 기술은 빠르고 정확히 처리해서 세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동화시키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인 지금은 스마트 폰이나 CCTV, 각종 센서와 같은 수많은 기기들이, 또 인류들이 만들어내는 천문학적인 빅 데이터를 통하여 세상을 얼마나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잘 예측할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인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을 잘 이해하고 예측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구글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런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은 모든 세상의 인류와 기계들이 쏟아내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축적하여 잘 활용해서 인류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산업의 경계가 없는 새로운 창조적인 융합 서비스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 많이 아시는 우버, 우버라는 글로벌 기업은 세계 최대의 운송서비스 기업이 됐습니다. 차량과 정비소 하나도 없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세계 최대의 운송서비스 기업이 됐고요. 호텔, 콘도 하나 없는 에어 비앤비라는 글로벌 기업 역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하나로 세계 최대의 글로벌 숙박 기업이 됐습니다. 이들 모두 공통 글로벌 기업의 핵심 소재는 바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인류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위치 정보, GPS라고 하죠, 위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손정의 회장이 조언했던 핵심 키워드 세 가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신두식 : 지금 바로 생각은 안나네요.

조광원 : 첫째도 AI, 둘째 AI, 셋째도 AI 이렇게 AI라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 추진 동력을 AI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전 세계가 앞 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ICT 미래 기술이 바로 사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필요한 원천 소재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알파고에 이세돌 9단이 억울하게 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은 한 시간에 수십 년 간 사람이 공부해야 할 것을 단 한두 시간에 학습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산소가 없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가 없다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두식 :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역학 조사할 때도 빅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 겁니까?

조광원 : 당연하죠. 조찬 특강을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공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서 어느 정도 국가가 허용해야 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인플루엔자나 조류독감, 신종플루 이런 경우에 발생한 것, 접촉했던, 2차, 3차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걸 일일이 사람한테 물어서 우리가 입국 신고할 때 검역 질문서에 답하는 것 하나하나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 많은 사람, 2차, 3차 감염자가 전염되는, 만났던 사람들을 다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통화하고 뉴스 검색을 하고 그러면 통신선상에 다 있는 겁니다. 통신 기록을 추적한다든가 그 사람과 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통신을 하거나 휴대폰을 썼거나 통신 기록을 조회한다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연관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이걸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찾아서 전화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런 게 연관 데이터 분석을 다 할 수 있다면 통신 기록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SNS나 신용카드를 긁은 것이나 그런 모든 데이터를 위치 기반, 시점 기반으로 해서 분석한다면 예측이 가능하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빅 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CCTV에 찍히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데이터를 양산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고. 이런 생산된 데이터들을 잘 분석한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사람들을 추적, 관찰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동안 항상 숨어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라는 어려운 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 목적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목적으로 본다면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신두식 : 공익 목적으로 빅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려야 된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군요. 한 달 전 즈음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국데이터협회 초대 회장으로 작년 한 해 대부분을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쓰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광원 : 그렇습니다. 참 울컥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2018년 8월 판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거 전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국가 ICT 발전을 위한 큰 주춧돌을 세우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 고속도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두식 :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깔겠다는 것이었죠.

조광원 :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ADSL망을 전 국민들한테 모든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자, 이 정보 고속도로가 구축이 돼야 ICT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하셨던 것이 우리나라를 ICT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망을 뚫는 것,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통신 국가로서는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어디 나라를 가 봐도,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만큼 통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신두식 :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조광원 : 그렇습니다.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약 1호로 발표했던 것이 와이파이 제로 시대라고 해서 돈 안 들고 전 국민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보 고속도로 위에 데이터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협의회 회장으로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거 10년간 함께 해온 데이터산업협의회 회원사들, 200여 회원사들이 오랜 염원으로 생각했던 협회 설립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1월에 협회 설립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출범하게 됐고요. 10년 역사의 협의회 마지막 회장이면서 또 협회의 초대 협회장으로서 제 소임 중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데이터 산업계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또 미래 국가 경쟁력과 후손들에게 역사에 남을 원망을 듣지 않을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의 기틀 마련이 바로 1호 KPI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 기틀이 마련되어야만 우리의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도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했습니다.

신두식 :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자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조광원 : 대부분 국민들께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시기도 어렵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이란 데이터 중에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정보통신망법이란 것이 있었고 신용정보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회의원들께서도 개망신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인정보법의 개, 정보통신망법의 망, 신용정보법의 신 해서 개망신법이라고 자조 섞인 표현을 하신 것이 이 법 규제나 이런 것이 각각의 법안에 중복되고 유사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꾀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고자 해서 만든 것이고요. 3법 개정안에 대해서 핵심들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첫째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는, 익명화된 정보, 익명화라는 것은 남성이면서 조광원이라는 이름은 빼고 아예 남성, 50대, 대졸자 이런 포괄적인 그루핑된 정보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익명화된 정보는 아예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줬습니다. 익명 정보는 이용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익명 정보는 데이터로서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그루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연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게 비식별화해서 가명 정보를 도입하는 거죠. 코드를 부여하든 아니면 조광원이 아닌 홍길동 이렇게 만든다든가, 제가 혜화동에 살고 있는데,

신두식 : 그 정보는 있지만 누구인지는 모르는?

조광원 : 그래서 이런 가명 정보를 도입해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보의 주체라고 하는, 정보 주체도 어려운 용어인데요.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주인이잖아요?

신두식 : 동의를 해야 개인정보를 쓸 수 있잖아요?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았잖아요?

조광원 : 그래서 예전에는 우화에, 만화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깔고, 뭘 깔고, 또 들어가면 깔아야 되고. 요즘에는 동의하고, 동의하고 또 동의해야만 뭐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미 그동안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동의를 받고서야 마케팅도 하고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명 정보는 그런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명 정보를 이용해서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가능하니까 새로운 상품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개발한다든가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훨씬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가 인증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기업이나 기관 간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 데이터는 무언가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융합시켜야만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신 데이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 데이터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한다면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결합이 돼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 이용될 수 있도록, 그게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가 인증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이 되도록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을 시킬 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게끔, 위반할 때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외에 그 기업의 연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안에 포함시켰고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중복 규정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망신법이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개의 법안에 중복되어 있고 유사한 규정들을 다시 정비하고 추진 체계들을 효율화하고자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이렇게 세 개 법안에 나눠져 있었던 개인정보보호기능들, 예를 들자면 온라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준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오프라인 쪽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 체계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나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국무총리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임명을 하고 조사, 처분권까지 부여해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한 유럽연합의 적정성 평가 승인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럽연합의 GDPR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규정상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됐습니다. 승인을 못 받아서 우리나라 기업은 유럽에서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죠.

신두식 : 지금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돼서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조광원 :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는 첫 번째 우리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전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의 GDPR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더 큰 미래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규범이 마련됐다는 큰 의미고요.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추상화 수준의 비식별 익명 정보에 대해서도 서로 상충되는 법안과 중복 규제들로 인해서 활용을 꺼려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아이디어, 기획 시 항상 벽에 부딪치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핑계로 주저앉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두식 :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광원 :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가능한데요. 중소 소상공인 중에 분식점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분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려고 금융기관에 갔는데 그 금융기관에서는 신용평가를 해보면 안 되겠다, 돈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분식점의 SNS정보를 봤더니 맛집으로 유명하고 아주 SNS에 올라오는 답글이나 댓글, 추천 이런 걸 보면 대박 날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SNS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 분식점에는 돈을 좀 빌려줘서 사세를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중요한 고객으로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보면 요즘 빅블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블러는 어떻게 보면 경계 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회색지대다, 즉 산업 간의 경계가 다 허물어졌다는 거죠. 24시 편의점에 택배 운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죠. 또 현금 입출금 업무도 24시 편의점에서 하고 있고, 또 TV를 보면서 리모컨이나 목소리 명령 하나로 쇼핑 주문도 바로 할 수 있고요. SNS 메신저의 대명사였던 카카오나 네이버, 즉 ICT 정보통신기업이 핀테크 기업으로 바뀌면서 카카오뱅크 같은 금융 업무가 가능해졌고요. 기존 금융업에도 지각 변동과 기회도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융합 기회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굉장히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갈까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원하는 노래를 한 곡씩 듣는 시간입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조광원 회장님께서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지 잠시 설명해주시죠.

조광원 :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음악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한 2년 넘었습니다, 손발 마비가 와서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재방송을 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음악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음악에 담겨있는 뜻.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만 살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고 또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조광원 회장님께서 추천하신 곡입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좋은 노래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조광원 회장님이 국내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는 이 분야 개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세대. 육군중앙전산소 전산개발장교, 또 전산직 공무원도 거치셨고 쌍용 컴퓨터를 거쳐서 데이터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어떤 상황인지 쭉 해오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조광원 : 제가 육군 학사장교로 입대한 것이 87년이었기 때문에 한 3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군부 시절에는 군부에서 가장 ICT기술도 앞서 있었습니다. 행운스럽게 육군 전산장교로 근무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접하게 됐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4학년 때 제가 총무처 전산직 7급 공무원 국비장학생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군 제대와 동시에 총무처 전산직 7급 공무원 1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환경처에서도 전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그 이후에도 나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한 군에서 익혔던 기술들이 나름대로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쌍용 컴퓨터에서 공군본부 프로젝트의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DB전문가를 찾다 보니 저를 스카웃하게 됐고요. 쌍용 컴퓨터에서도 근무하고. 그 옵션 계약이 4년이었죠. 4년 끝나고 나니까 한국오라클이라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최고의 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 창업한 비투엔라는 회사를 창업한 것이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우리 비투엔이라는 기업은 데이터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인데요. 거의 33년 간 한 우물을 팠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데이터 산업이 어떻게 보면 다른 기술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기술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DBMS사업은 전 세계의 기술경쟁력에 비해서도 세계 최강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보면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미국 기업들입니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DBMS는 대부분 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티베로라든가 알티베이스라든가 국산 DBMS를 만든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했는데. 즉 10년 전만 해도 ICT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없는 법적 규제에 발이 묶여있어서 한국이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중국은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것처럼 아주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패권을 쥐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데이터 산업은 현재로서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됐으니 그런 길을 치고 나가야겠죠.

 

신두식 :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맬 때가 된 것 같은데, 최강국의 위치로 다시 올라가긴 해야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는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광원 :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문제는 데이터 3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당연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법행위입니다.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에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3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유럽연합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준으로 더 강화하고 있고, 가명 정보를 재식별하고자 하는 경우, 아까 알아볼 수 없게 가명 정보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걸 몇 개의 정보를 다시 결합하면 알아낼 수 있다, 이걸 시민단체에서 우려하시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 부과,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정보인권침해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 가명 정보 몇 개를 결합하면 재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세요. 그런데 비식별화와 재식별화를 위한 기술과 도구는 비식별화하는 기술도 그렇고 재식별하는 기술도 그렇고 창과 방패의 논리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논할 상황은 아니고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가명화된 가명 정보에 대해서 혹시 재식별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엄벌에 처하는 법 규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규범과 사회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발을 떼는 출발점에서 막연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준비되는 시행령과 규칙들을 마련해서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고 법안 시행 후에 추가적인 개인정보에 관한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추가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꾸준한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가명 정보 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조광원 : 그렇습니다. 7월에 시행될 데이터 3법 개정의 효과가 빠르게 안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데이터 간의 융합과 활용 촉진이 이루어져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합한 시행령과 규칙 마련에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가명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고 또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정보가 생성됐다면 지체 없이 처리 중단하고 회수 파기하는 등 앞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기관에서는 Chief Data Officer, 또는 Data Protection Officer라는 그런 역할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이라고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독립된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 타워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될 수도 있었고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위원회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법상으로 명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보호에만 너무 치중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경제 산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GDPR 수준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 입법 취지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 부분을 중요하게 감안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지만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계 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이 잘 유지되도록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균형이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아쉽지만 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광원 : 오늘 요청받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데이터산업협회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 데이터 산업 경제를 끌어올리고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심지어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이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서 우리 국가 미래 산업에 대한 숨통을 트이는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서 데이터산업협회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협단체가 법정 단체로 해서 우리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정 단체로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정말 1년 넘도록 데이터산업협회장으로서 소임을 수행하다 보니 우리 비투엔이라는 회사를 챙기는 부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사 15년 만에 최고 실적을 만들어준 우리 비투엔 임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더 큰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한 해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두식 :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반 위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원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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