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혀 있던 '데이터 3법', 여야 19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갈등 속에 1년 가까이 묶여 있던 '데이터 3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경제 실현의 선결 과제로 꼽힌 데이터 3법이 입법 절차를 마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국내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며 이를 포함한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1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 특별한 것은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으로, 3개 다 할 수 있을지 2개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11월 말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더 처리하는 것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경제 실현과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데이터 3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올라가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3법이 세 가지로 3개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다”면서 “최대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데이터 3법을 여당 발의안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국당 안과 조정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오후 열리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과방위, 행안위, 정무위 간사가 각각 데이터 법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안 그대로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본지 질의에 “조정한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도 브리핑에서 “3당 원내대표 간에 꾸준히 논의된 데이터 3법과 국회법을 함께 이번에 손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법제 정비를 마쳤다. 국내 산업계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 정치 현안에 밀려 개정안 발의 후 1년째 처리되지 않았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핵심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여야의 데이터 3법 합의 처리 추진 소식을 반겼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시 그동안 부진하던 데이터 활용과 유통 등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부가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Posted by 비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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